잡상식 대마왕

새 길 여는 폐업지원 : 폐업 예정인 서울시 소재 점포형 소상공인 월세 최대 300만원 지원

roue 2025. 5. 28.
반응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새 길 여는 폐업지원 홈페이지 주소 (클릭)

 

▣ 지원대상

폐업 예정인 사업자 중 아래 ①, ②, ③번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유지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③ 2025년 10월 이내 폐업 신고 완료 예정


※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불가)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소상공인 확인 요건 :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상시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별첨 2)에 해당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제1항~제4항 참고


지원제외

① 기폐업자 (국세청 폐업 신고 완료)
②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지원 제한업종 [별첨 1]
③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④ 2025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

④ ’24년도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에서 ‘사업정리 비용’을 지원받은 자
⑤ 사업체 규모가 소기업 및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 4,000개


지원내용

① 사업정리 컨설팅 2회, 전직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마인드 셋 교육
②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지원절차

 

▣ 신청방법

 

1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필 수 신청페이지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 첨부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가림)
4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기타 사항

제출서류 누락,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절차 진행 중이라도 지원대상 제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 시, 사업신청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 120 (다산콜센터)

 

 

Ⅰ. 지원신청 관련 사항

1.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의 메인페이지 하단-> 지점 안내를 통해 가까운 영업점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온라인 접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신청 내용과 첨부서류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 다음과 같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 접속 후 로그인- 본인 이름부분(우측 상단에 “ooo 님”)에 커서를 옮긴 후 [마이페이지] 클릭- [신청내역] 탭 클릭 후 본인 지원이력 확인 ※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의 “홈페이지 사용 안내” 참조하시고, 수정 후 해당내용이 반영 되었는지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현재 모집중인 중장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되나요?

○ 2025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비용지원 사업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등

4. 본점과 지점을 모두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본점 사업자 기준(사업자 번호, 사업장 소재지)으로 지원 되며, 본점과 지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어야 합니다.- 

5. 휴업중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상 “폐업자”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6.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 가능한가요?

○ 네, 2명 이상의 공동 사업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7.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1건만 지원 되나요?

○ 네,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하면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8.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사업신청 가능한가요?

○ 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9.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등)을 가지고,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10. 개명하여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개명하신 이름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핸드폰 본인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이용하고 계시는 통신사에 문의하시어 개명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본인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1. 소상공인 조건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은 어떤 서류로 확인가능 하며 어디서 발급하나요?

○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상 등재된 종업원 수 기준으로 하며 해당서류는 필요시 추가 요청하는 서류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균매출액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의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 규모로 산정하며 해당 서류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발급 방법-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1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네, 지원이 불가 합니다.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의 지원대상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 또는 거래하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지원사업 관련

13. 2025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매출하락, 수익성감소등이지속되어25년10월 내로폐업이예정된서울시내 점포형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비용지원, 재취업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폐업全과정을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14. 마인드 셋 교육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마인드 셋 교육은 사업 정리 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이 예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교육 과정입니다. 컨텐츠로는 세무 및 노무 등 폐업 전·후 각종 신고 및 폐업 절차, 폐업 후 전직(취업)을 위한 자기 탐색과 역량 강화, 트렌드 인지와 취업 정보 등이 있습니다.

○ 마인드 셋 교육은 소상공인아카데미(https://edu.seoulsbdc.or.kr)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과정(10시간)과 오프라인 과정(4시간) 중 1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을 완료해 주셔야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과정 : [소상공인아카데미]-[온라인교육신청]-[재기]-[수료증발급과정]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전용 교육과정] 선택 후 수강- 오프라인 과정 : [소상공인아카데미]-[오프라인교육신청]-[재기]-[수료증발급과정]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전용 교육과정]에서 날짜 선택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교육장(마포대로 163)으로 참석- 수료증 발급 : [소상공인아카데미]-[수료증발급]-[나의강의실]- 해당강의 우측 수료증 버튼 클릭 ※ 비용지원 신청 시, 교육 이수 수료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5. 컨설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먼저, 신청하신 고객분의 전담PM이 사업장을 방문드려 예비진단을 실시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지원대상 여부와 컨설팅 분야가 진단되며 차후 사업정리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2회 방문을 드리며 해당 과정에서 세무·노무, 폐업 절차, 정부지원사업, 구직활동, 재창업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컨설팅이 끝난 후, 컨설턴트가 대표님에게 보고서를 전달드리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컨설팅이 끝난 후 전담PM이 고객 만족도 조사와 재취업· 재창업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16. 유관기관 연계 사업은 무엇인가요?

○ (일자리지원센터) 예비진단시, 창·취업 희망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 해주시면 재단에서 해당 동의서를 취합 후 서울시 일자리센터로 제출합니다. 이후,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고객님에게 유선 등의 연락을 통해 워크넷 가입과 구직 정보 등록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인을 원하는 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개인들의 정보가 서로 공유되고 있어 각각의 조건과 선호에 맞춰 일자리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해당 사이트 가입을 통해, 대표님이 원하는 일자리 정보와 면접, 구직 상담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거주지 주소가 서울시가 아니어도 워크넷 등록 신청 가능-

○ (기술교육원) 서울시에서는 직업교육 훈련을 원하는 15세 이상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글로벌 조리, 가구디자인, 스마트 전기융합, 방송영상크리에이터, 전산세무회계, 건물보수, 특수용접 등 재취업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총 80개의 학과를 중부, 남부, 동부, 북부의 총4개의기술교육원캠퍼스에거점을 두어 선발되신분들을대상으로무료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각교육과정의선발일정과모집규모는각캠퍼스의홈페이지나다산콜센터(120)를통해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 모집 일정 : 상반기(1월 초~2월 중순) / 하반기(7월 초~8월 중순)

※ 각 과정별로 모집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서울시 기술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지원 자격 : 모집공고일서울시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자서만15세이상

- 모집 규모 : 총80개학과2,106명 (온라인과정 500명 별도)- 모집 내용 ① 정규과정(72개 학과 1,882명) ‣주간10개월과정: 글로벌조리, 한국의상, 가구디자인, 스마트전기융합등 ‣주간5개월과정:방송영상크리에이터, UX/UI 디자인, 전산세무회계ERP, 주얼리 3D프린팅, 카페베이커리, 패션디자인, 헤어뷰티, 산업안전기사, 실내건축기사, 옻칠나전,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조경관리, 건물보수, 관광조리등 ‣야간6개월과정: 글로벌조리, 전기용접, 에너지관리, 건축시공, 자동차 차체도장, 스마트시설관리, 웹퍼블리싱, 컴퓨터그래픽디자인 등 ② 단기과정(2~5개월) : 소프트웨어테스트전문가, 요양보호사, 파이썬활용 빅데이터분석, 온라인쇼핑몰창업, 산림관리, 직업상담사, 영상콘텐츠제작등- 선발 방법:1차서류평가(50점)+2차개별면접(50점)+가점(0~5점) ※ 실제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선발- 교육 운영:수강료, 교재비, 실습비등무료(일부과정재료비본인부담가능) : 기술교육원재학중국가기술자격시험기능검정료지원 : 1일 5교시(월 100시간) 이상 훈련과정식사제공- 문의처 : 중부캠퍼스(☏02-361-5800), 남부 캠퍼스(☏ 031-390-3920), 동부캠퍼스(☏02-440-5500), 북부 캠퍼스(☏ 02-2092-4700)

Ⅲ. 지원대상 관련

17. 기폐업자는 지원제외 되나요?

○ 네, 해당 사업은 폐업 예정이나 사업을 정상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입니다. 사전에 폐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고, 폐업 시 필요한 솔루션과 이행 비용을 지원하는 데취지가있는사업이다 보니, 이미 폐업하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 도움이 불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도 지원가능 한가요?

○ 아니요. 2024년에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의「사업재기및안전한폐업지원」에서 사업정리 비용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시면 금번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2025년도에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서 솔루션비용지원을받았으면금년새길여는폐업지원에서지원제외대상입니다.

19.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 다음과같이동일사업및비용지원사업수혜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 접속 후 로그인- 본인 이름부분에 커서를 옮긴 후 [마이페이지] 클릭- [신청내역] 클릭 후 본인 지원이력(진행 중 포함) 확인 ※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홈페이지 안내 매뉴얼” 참조

20.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네,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사업장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포함) 및 실제 지급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21 Ⅳ. 비용지급 관련 21. 비용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컨설팅 2회차(경영진단 & 맞춤형 컨설팅)를 셋 교육을 이수하신 후, 모두 수진받으시고 마인드 비용지급 가능항목 확인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금액은 최대 3백 만원 이내 지원항목에 대한 실비(부가세 신청업체 부담)를 지원 합니다.

○ 사업정리 비용의 경우 폐업 사실확인 및 항목별 이행완료를 확인(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의 경우 현장 확인 등)하며, 대표님께서 공사(공급)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신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재단에서 대표님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22. 사업정리 비용 지급 시 꼭 폐업해야 하나요?

○ 네. 사업정리 비용의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에 대한 솔루션 이행비용이기 때문에 국세청 휴폐업조회상 ‘폐업’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지원가능합니다. 2025년 10월까지는 폐업신고를 완료하셔야 비용지원까지 가능합니다. 23.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대표 은행계좌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타인계좌로 받을 수 없나요?

○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신청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가능한 가족에 한하여, 증빙자료와 동의서류 작성 후 지급 가능합니다.

24. 폐업 전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 해당사업장에서사업을운영했던사실을확인할수있는사진이어야합니다.- 예시 : 사업장 외부 사진, 판매 제품을 확인 할수있는내부사진등

25. 폐업 전 사진을 분실 하였습니다. 대체 수단은 없나요?

○ 지도서비스(네이버거리뷰, 카카오로드뷰등연도별조회가능) 캡쳐 사진으로 대체할 수있습니다.- 단, 외관상으로 해당 사업장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폐업전사진과지도서비스사진도없는경우,영업증빙자료로대체가능함 26. 폐업 전 사진과, 영업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폐업전해당사업장에서사업을운영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사진을우선 제출 하여주시고, 사진이 없을 시영업증빙자료를제출하시면됩니다.

27.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 인가요?

○ 매입/매출 자료, 사업 관련 계약서, 현장 사진, 블로그 및 SNS 후기 등 객관적으로영업사실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증빙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 매출발생을확인할수있는“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으로도 매출자료 증빙 가능

 

 

 

반응형

댓글

💲 추천 글